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 배상 제도(책임분담기준)(24.01.01)
금융회사는 비대면 금융사고 대응을 위한 FDS(금융이상거래 탐지 시스템)구축하도록 하며,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를 이용하여 일부 보상 가능
□ 개요 (취지)
책임분담기준 제도는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사고예방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 비대면 보이스피싱 사고 발생시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분담하는 자율배상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ㅇ 보이스피싱 등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제3자에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24.1.1. 이후 발생분)에 신청 가능
ㅇ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中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소비자(고객)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1. 은행 책임분담 산정기준 : 고객확인 절차,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의 운영 등 금융사고예방활동의 충실한 수행여부를 기준으로 노력 정도를 평가합니다.
※ 미흡 예시) 비대면 금융거래시 스미싱 예방을 위한 악성앱 탐지시스템 미도입, 인증서등 접근매체 발급시 본인확인 미흡, 의심거래 탐지 후 추가 확인절차 소홀 등
2. 소비자 책임분담 산정기준 :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소홀히하여 제3자에게 제공(유출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하여과실정도를 평가합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1. 실명확인증표를 사진으로 찍어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휴대폰 메모장에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기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꼭 주의하여야 합니다.
2. 모바일 부고장 등 정체를 알수 없는 문자메시지에 있는 URL 주소는 악성코드가 설치되거나 피싱(phishing) 사이트일 가능성이높으므로 절대 해당 사이트를 클릭하지 않도록 꼭 주의하여야합니다.
□ 신청방법
1. 책임분담기준 제도 신청 및 배상 절차
1)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센터(112)또는 은행 콜센터로 전화하여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십시오.
2) (피해 발생시)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구제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동시에 피해발생 은행에 책임분담기준 제도 적용여부에 대한 상담 및 배상을 신청하십시오.
3)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 결정 및 피해사항에 대한 은행의사고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최종 배상비율 결정및 배상금액이 지급됩니다.
2. 제도 신청 방법
1) 피해가 발생한 본인명의 계좌가 개설되어있는각 은행의 상담창구에 전화하여 제도 적용여부, 필요서류등을안내받아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배상을 신청
2) 신청할 때는 배상 신청서, 수사기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술조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세 내용은 취급중인 아래 은행 문의처 연락
3. 배상시기
1)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 결정* 및 피해 발생에 대한 은행의사고조사 후에 최종 결정되므로 실제 지급까지는 일정 기간(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있기때문에 사고 발생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ㅇ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즉시통합신고센터(☎112) 또는 은행 콜센터로 전화하여 지급정지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시는 한편
ㅇ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대해서도 꼭 상세한 상담을받으시고 해당될 경우 거래은행에 자율배상을 신청해보시기바랍니다.
□ 기타 참고사항
1. 은행 : 2024년 01월 01일부터 시행
2. 보험업권(생명/화재) : 2024년 하반기(준비중) 2025년부 예정
- FDS(금융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환경 구축 검토(시나리오 : 고령층, 금융소외 계정 등)
※ 출처 : 금융감독원 보고자료(24.06.19)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