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요
2025년 9월 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포털에서 시스템 오류로 인해 182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출된 개인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최대 5종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접속자 폭증으로 일부 서버 과부하가 발생해 다른 기관의 개인정보가 잘못 표시되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착수했다. 건보공단은 즉시 사과문을 발표하고 피해자 개별 통지 및 시스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사고내용 요약
1. 회사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2. 사고유형 : 전산 시스템 오류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3. 유출규모 : 182명
4. 유출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일부 계정 정보(2~5종 개인정보 노출 사례)
□ 해킹대응 타임라인
- 2025년 9월 1일 : 장기요양기관 포털에서 시스템 오류 발생, 타 기관 개인정보가 잘못 표시됨
- 2025년 9월 9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 건보공단으로부터 사건 관련 자료 제출받음
- 2025년 9월 9일 : 사건 언론 보도 확산
- 2025년 9월 10일 : 개인정보위, 사실관계 확인 절차 착수 발표
- 2025년 9월 10일 : 건보공단, 사과문 발표 및 피해자 개별 통지, 포털 긴급 점검 실시
□ 홈페이지 공지 내역
- 건강보험공단은 9월 1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대국민 사과 발표
- 개인정보가 노출된 대상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사고 경위 등을 개별 통지
□ 대응내역
- 건강보험공단 : 긴급 사고대응팀 설치, 장기요양기관 포털 정상화 조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사실관계 확인 절차 착수, 위법 소지 확인 시 조사 및 행정처분 검토
- 국회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자료 검증 및 관리감독 촉구
□ 재발방지대책(권고사항)
1. 기술적 조치
- 대규모 접속자 증가 상황 대비한 서버 이중화 및 부하 분산 설계
- 개인정보 처리 화면에 대한 철저한 세션 분리 및 검증 로직 강화
- 개인정보 노출 탐지 및 자동 차단 시스템 도입
2.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정기 점검 및 모의훈련 강화
- 개인정보 노출 사고 발생 시 72시간 내 기관 보고 및 공지 의무 준수
- 재발 방지를 위한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보완
- 담당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책임 강화
□ 관련기사(출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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