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요
강원도교육청은 2023년 11월, 현업 업무종사자 대상 건강검진 관련 자료를 내부 행정망에 공유하는 과정에서 열람 제한 설정을 하지 않아 다수 교직원이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게시된 사고가 발생하였다.
해당 사고는 약 2년이 지난 2026년 3월에서야 공식적으로 공지되며, 늑장 대응 및 피해자 통지 미흡 논란이 제기되었다.
□ 사고내용 요약
1. 회사명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 사고유형 : 내부 시스템 권한 설정 미흡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
3. 유출규모 : 약 5,207명
4. 유출항목
- 지역, 학교급, 기관명
- 이름, 직종, 생년월일, 성별
- 최초 임용일, 근속연수
- 건강검진 여부 및 검진기관
- 일부 건강정보(민감정보 포함)
5. 특이사항
- 내부 행정망에서 권한 없는 다수 교직원이 열람 가능
- 약 2년간 미공지(늑장 대응 논란)
- 민감정보(건강정보) 포함 사례 존재
□ 사고대응 타임라인
- 2023년 11월 30일: 건강검진 결과 포함 문서 내부 시스템 게시 (열람 제한 미설정)
- 2024년: 노조 등 문제 제기 및 감사 청구
- 2025년 12월 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태료(552만원) 의결
- 2026년 03월: 홈페이지 공지 통해 공식 유출 사실 공개
- 2026년 03월: 전교조 강원지부 공식 사과 및 보상 요구
□ 개인정보 유출 관련 이메일 안내

□ 대응내역
- 유출 인지 후 문서 열람 제한 조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태료 처분 수용
- 내부 업무 절차 점검 및 개선 계획 발표
-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강화 방침 표명
※ 다만 피해자 개별 통지 및 보상 조치는 미흡하다는 비판 존재
□ 재발방지대책(권고사항)
1. 기술적 조치
- 문서 DRM 및 접근권한 자동 통제 시스템 적용
- 내부 행정망 RBAC(권한 기반 접근통제) 강제 적용
- 민감정보 포함 문서 업로드 시 자동 탐지·차단(DLP)
- 로그 기반 열람 추적 및 이상 접근 탐지
2.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 포함 문서 배포 전 보안 검토 의무화
- 유출 사고 발생 시 즉시 개별 통지 체계 확립
- 민감정보 최소 수집 및 분리 관리
□ 관련기사(출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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