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민원 청원서 개인정보 2,274건 사업자(북산환경)로 유출_2025년 08월

소각장 반대 주민 2,274명 개인정보(이름·주소·연락처) 사업자에 전달 … 경찰 수사 및 감사 확대

□  개요  

     2025년 5월 1일,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소속 직원이 안성시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반대 민원과 관련해 주민 청원서 2,274건을 사업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주민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청원서에는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으며, 2025년 8월 5일 유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환경부는 뒤늦게 카카오 알림톡과 앱 메시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사과와 통지를 진행했다.  현재 경찰 수사와 안성시 감사가 병행되고 있으며, 소각장 건립 관련 행정절차 중단 요구가 제기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  사고내용 요약  

    1. 회사명 :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2. 사고유형 : 민원 청원서 제3자 제공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3. 개인정보 유출규모 : 총 2,274건
    4. 유출항목 :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5. 특이사항
        - 주민 고발 접수로 경찰 수사 착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 안성시 감사 요구 및 도시계획 절차 중단 요청 제기
        - 주민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사업자가 주민 접촉·압박 가능성 제기

□  개인정보 유출대응 타임라인  

    -  2025년 5월 1일 : 한강유역환경청 직원, 주민 청원서 2,274건을 사업자에게 전달
    -  2025년 7월 29일 : 주민협의회, 해당 사업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  2025년 8월 5일 : 환경부, 유출 사실 공식 인지 → 사업장 방문해 파일·출력물 회수 및 파기, 활용 금지 확약서 제출받음
    -  2025년 8월 25일 : 주민 고발장 접수, 경찰 수사 착수
    -  2025년 8월 26일(예정) :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각장 관련 안건 재상정 예정

□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사과 공지   
     환경부는 앱 메시지 및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피해 주민에게 직접 사과 및 통지

 

 
□  대응내역  

    -  유출된 전자파일 및 출력물 회수·파기 완료
    -  사업자로부터 활용 금지 확약서 제출받음
    -  피해 주민 대상 알림톡 및 앱 메시지 발송
    -  경찰 수사 및 안성시 감사 진행 중

□ 재발방지대책(권고사항)   

    1. 기술적 조치
       -  민원 처리 시스템 내 개인정보 암호화 및 접근권한 최소화
       -  청원서·민원서류 전자화 및 DRM 적용
       -  개인정보 전송 시 로그 관리·감사추적 강화

    2. 관리적 조치
       -  민원서류 외부 제공 절차 전면 금지 및 이중 검토 프로세스 도입
       -  개인정보 처리자 대상 정기 보안 교육 강화
       -  침해 발생 시 72시간 내 관계기관 신고 및 주민 통지 의무 철저 준수

□  관련기사(출처)  

• 소각장 반대 주민 2000여명 개인정보, 추진 업체에 유출한 한강환경청 - 조선일보
• 의료폐기물 반대 주민 2,274명 개인정보 유출 안성시 감사 요구 - 자체안성신문
• 소각장 반대 주민 2천명 개인정보 업체에 넘긴 한강유역환경청…경찰 수사 - 경향신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