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문자) 발송 가이드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제한하기 위한 기준 □ 불법 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은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 스팸방지 필요성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의 광고성 정보가 전송되며, 그 중 불필요한 스팸이 수신자에게 큰 시간적 낭비를 초래합니다. 특히 불법스팸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불법 도박이나 대출 등으로 사용자를 유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일으키고,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금융 컴플라이언스
2024. 9. 7. 13:26
